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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 21: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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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단횡단 보행자 2년 6개월 통원치료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2년 6개월 뒤 3억8000만원 치료비가 발생했다며 65%의 과실을 묻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천에 달한답니다. 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어두운 새벽에 일어났다. 이날 출근을 하던 제보자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뇌출혈이 일어나 2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게 됐다.

제보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65%라는 과실 비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과실 비율이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올 당시 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제보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적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중상해로 재판받게 되면, 신호 바뀌고 7초나 지났고, 앞차 브레이크는 사고 직전에 볼 수 있었다고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무죄냐 일부 잘못 있느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즉석 투표에서도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데 98%가 동의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치료비 액수를 볼 때 보행자가 식물인간이 됐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상해로 처리될 수 있다며 중상해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합의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에 따라 가족과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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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 넘는 치료비의 민사 처리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보험사에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싸워달라'고 하시고 피고 보조 참가해서 열심히 싸워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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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제보자의 잘못이 65%라고 주장하며 제보자의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 직접 참여해 피고 보조 참가를 하라는 조언이다. 또 "어차피 출근 중 사고이기에 산재로 모두 보상은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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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산재되면 무조건 산재로 하라"며 "산재가 되면 과실상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산재로 처리가 안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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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무죄가 선고돼 100:0이 되면 다 토해내야 된다"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는 과실상계가 없어서 내 잘못이 90%라고 해도 다 해준다"고 했다. 또 산재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은 일부만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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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산재 모두 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람이 생긴 사고의 경우 먼저 산재로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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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데 변호사들이 산재하라는 소리 안 한다"고 했다. 수임료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재로 대부분의 금액이 지불되고 나머지만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소송 가액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동행복권파워볼

다만 기왕증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끝으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만 해야 한다?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치지 말아야죠, 특히 크게 다치는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라고 마무리했다.동행복권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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