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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 11:33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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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92명 평가원 상대로 정답결정 취소소송 제기
법원, 학사일정 고려..1심 선고 17일→15일로 당겨
수시합격 발표 등 미뤄진 일정 추가변경 없이 유지
김정선 변호사와 학생들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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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지난 10일 진행한 변론기일에서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대입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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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부분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으로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 선택지의 진위를 가려내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개체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체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에 문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엔트리파워볼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런 수험생들의 주장을 일축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법원이 1심 선고일을 17일로 예고하면서 대입일정은 순연됐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6일에서 18일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기한은 20일에서 21일로, 미등록 충원 기한은 27일에서 28일로, 충원등록 마감은 28일에서 29일로 잇따라 연기됐다.파워볼실시간

법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당겨졌지만 교육부는 기존에 안내한 대입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일정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기존에 안내된 대입일정을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나눔로또파워볼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이 제기한 정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답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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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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